미국 측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9·19 남북군사합의상의 ‘비행금지구역’ 복원과 관련해 이견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이 사안에 대해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행금지구역 복원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처음부터 밝혀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과 협의하다 보면 미 측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술적인 사안이 나올 수 있다”며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았고,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다음 날인 19일 “유관부처 및 미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의지와 달리 미국 측은 아직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정 조정 등 한미 안보 합의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전했다. 그는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한미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은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안보 협상을 위한 미국 대표단의 방문이 늦어지면 우리 측이 중간에 미국에 먼저 다녀오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측은 한미 정상 간 안보 합의 후속 조치를 위한 대표단을 꾸려 이르면 이달 중 우리나라에 파견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미국이 방한 대표단 파견을 미루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당국자는 이에 대해 “미국 측이 방한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 큰 협상팀을 꾸리는 데 따르는 일정 조정의 문제”라며 “에너지와 국방 부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등이 조율해 세세한 입장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 대법 판결에 따라 안보 분야 협의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안보 분야 협의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전날 외교부와 마이클 니덤 미국 국무부 고문 간 대화 과정에서도 (협의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다만 상황이 불확실하고 예기치 않은 돌발 변수가 많은 만큼 우리로서는 신속히 (협의 추진을) 해야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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