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2.24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함께 상정된 사법개혁 3법과 3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전반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국회는 당분간 강대강 대치 국면에 들어가게 됐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 강 의원이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자유투표 방침을 세워, 민주당 의원 상당 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열린 신상발언에서 2022년 4월 1억을 반환한 후 같은 해 10월부터 2023년까지 받은 것을 포함해 3억 2200만원도 전부 반환했다며, "5차례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경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도주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서도 "현역 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도피하겠느냐"고 반박하며, 과거 현역 의원이 아닌 전직 의원이 도주했던 허위 사실을 근거로 경찰이 본인에게 도주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다만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한다"며 불체포 특권 뒤 숨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진실을 더 또렷하게 드러내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의원으로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유한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 3차 상법개정안이 상정된 뒤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2026.2.24 [사진=연합뉴스]

강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에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 자체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반발해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신설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자사주 강제 소각이 가져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처리 돼 본회의에 올라왔다. 토론 없이 올라가 처리되는 법안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우리 당이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정책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폭주하고 있는 거대 여당의 입법독주를 막아설 힘이 전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이 지난 내일(25일) 오후 종료되고 여당 주도로 표결 수순을 밟는다.

'필버 정국'은 국민의힘이 8개 법안 전부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기간 상임위 일정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조속처리가 시급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다루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도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오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공청회를 열었지만, 공청회 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위원장은 "예정에 없던 본회의 진행으로 지도부가 특위 진행을 불편해 한다"며 이후 단계인 소위 구성과 법안 상정을 미루고 산회를 선언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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