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미 간 안보분야 협의를 위한 미국 협상단 방한이 늦어지는 데 대해 "보류가 아닌 스케줄링(일정 조율) 이슈"라고 24일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 미국 측이 핵추진잠수함(핵잠)과 원자력 등 여러 현안을 모아 하나의 큰 팀을 구성해 방한하려다 보니 준비 과정에서 일정이 조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초 2월 중으로 예상됐던 일정이 3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에너지부 등 부처 간 입장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이란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정상회담 등 미국의 복잡한 대외 상황으로 인해 진도가 다소 늦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내부 사정으로 협상단 방한 일정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는 핵잠과 원자력 등 한미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위해 미측 협상단이 이르면 올해 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지연되면서 관세 재인상 이슈가 불거져 방한 시점이 계속 미뤄졌다. 관세 협상이 안보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이달 말 또는 오는 3월 초중순에 방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 역시 불확실성을 키웠다.

다만 고위 당국자는 "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JFS) 문안 이행을 포함한 안보 분야 협의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미측의 방한이 계속 늦어질 경우 우리가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옵션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일부 복원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측이 아직 동의하지 않아 긴밀히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개최되는 '2+2 외교·국방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캐나다 오타와로 출국한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위한 방산 및 공급망 협력 등 경제안보 분야를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2+2 외교·국방 장관회의는 2024년 첫 회의를 가진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고위급 협의체다. 이번 일정을 계기로 조 장관은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과 별도의 양자 회담도 갖는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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