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오직 ‘선거 유불리’와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려 지역의 미래를 걷어차 버리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벌였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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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 특별위원회가 24일 국회에서 대전·충남통합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보류와 관련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당 제공 |
특위는 “대전시와 충남도는 스스로 통합의 깃발을 먼저 들고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까 두려워 지역의 백년대계인 통합을 하루 아침에 뒤집어버렸다”며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지역 살리기’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재정지원과 권한 이양이라는 ‘통합 인센티브’를 제시했다”며 “이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마중물이자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할 강력한 무기이나 국민의힘은 이를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당리당략에 따른 ‘통합 뒤집기’를 즉각 중단하고 시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에 대한 무책임한 비난을 멈추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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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 소속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과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통합이 무산된다면 대전·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불이익과 역차별을 받게 된다”며 “지역과 국가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행정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현 상황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대전·충남 시도당은 이날 국회 앞에서 정부와 여당 주도의 행정통합 중단을 촉구하는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 시·도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이 시장은 통합법 보류와 관련 “법사위에서 유보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대전·충남 통합은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항구적인 재정권과 자치권이 보장된 법안을 만들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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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법안 보류를 놓고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지 않은 본인들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법사위 상정을 앞둔 전날 지역사회에서는 특별법 강행 중단 목소리를 잇달아 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면 시도민 숙의와 충분한 공론을 거쳐야 한다. 지역 주민을 철저히 배제한 이런 방식의 입법 강행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교사노조도 “서로 크게 다른 성격의 시도를 섣불리 통합하면 두고두고 피해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며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원점에서 충분한 시도민의 숙의가 우선이고 교육자치 역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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