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충남·대전을 제외한 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두고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이 제외된 것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고 전제했다. 청와대가 충남·대전을 제외한 법안 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충남·대전 통합’무산…“靑, 민주당에 부글”>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 처리된 상황을 전하며 정치권 인사 발언을 인용해 “청와대가 민주당에 화가 날 만한 일”이라고 보도했다. 다른 인사의 발언을 통해서도 해당 기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손을 맞잡으며 청와대를 따돌린 셈”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발족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각종 행정·재정 특례 및 지원 근거 등도 담았다. 법사위는 이에 이날 전남·광주 외에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특별법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들 지역의 경우 국민의힘의 반발이 극심해 일단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 처리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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