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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무산 靑부글?…李 “野·시도의회가 반대, 오해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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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무산에 ‘여야가 청와대 따돌렸다’기사 공유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 강행 못해…공감 필요”
“야당·시도의회 반대 무릅쓰고 무리하지 않아”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충남·대전을 제외한 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두고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이 제외된 것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고 전제했다. 청와대가 충남·대전을 제외한 법안 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충남·대전 통합’무산…“靑, 민주당에 부글”>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 처리된 상황을 전하며 정치권 인사 발언을 인용해 “청와대가 민주당에 화가 날 만한 일”이라고 보도했다. 다른 인사의 발언을 통해서도 해당 기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손을 맞잡으며 청와대를 따돌린 셈”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발족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각종 행정·재정 특례 및 지원 근거 등도 담았다. 법사위는 이에 이날 전남·광주 외에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특별법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들 지역의 경우 국민의힘의 반발이 극심해 일단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 처리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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