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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이민세관단속국(ICE) 교관 라이언 슈왐크가 23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ICE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최근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 작전 중 민간인을 사살해 논란이 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전직 교관이 ICE의 신입 요원 교육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3일(현지시간) ICE를 사직한 라이언 슈왐크가 민주당 의원들이 연 ICE 관련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내부 고발자로 나선 슈왐크는 2021년부터 ICE의 수석 법률 보좌관으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조지아주에 위치한 ICE 훈련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일해왔다. 그는 지난 13일 ICE를 사직했다.
슈왐크는 “ICE가 교육 프로그램을 단축하고 필수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삭제해서 남은 것은 위험한 껍데기뿐”이라며 ICE가 필수 교육 프로그램 580시간을 340시간으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삭제된 필수 교육에는 이민자 체포 및 구금 절차, 총기 안전 취급 방법, 무력 사용에 있어서 법적 한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ICE 신입 요원들이 최종 훈련에서 서로에게 총을 겨누거나 모의 훈련 중 이유 없이 행인에게 최루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었다고도 말했다.
슈왐크는 신입 요원들에게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 체포하려는 이들의 자택에 강제로 들어가도록 가르치라는 ICE의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ICE는 훈련생들에게 헌법을 위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재취임한 후 ICE는 지난 1년간 신규 요원을 1만2000명 추가 채용하는 등 조직을 급속도로 확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당시 ICE에는 6000명의 직원이 있었다. ICE가 조직 증원을 급박하게 진행하면서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이들을 채용하고,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로렌 비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날 “기본 교육 내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복을 줄이고, 신규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훈련 과정을 간소화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규 채용 인력은 ICE가 항상 요구해온 것과 같은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상원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ICE는 과거 신규 요원 채용을 위해 통과해야 했던 실기시험 10여개를 폐지했으며 ‘무력 사용 시뮬레이션 훈련’ 등 교육 과정을 삭제했다.
지난달 미네소타주 일대에서 벌어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작전 과정 중 르네 굿, 앨릭스 프레티 등 미 국적의 민간인 2명이 요원들의 총격으로 숨졌다. 이후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미 의회는 예산안을 시한까지 처리하지 못했고, 국토안보부는 지난 14일부터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갔다.
☞ 심상찮은 여론에 한발 물러선 트럼프 정부 “미네소타 이민단속 작전 종료”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30736001#ENT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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