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관공서 온라인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1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중 한 명이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살해 협박 게시글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심의하기로 했다. 최근 허위 공중협박 관련 범죄로 공권력 낭비가 심각해지면서 강경 대응으로 나서기로 한 것의 일환이다.

2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대통령 살해 협박글을 게시한 피의자 2명을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안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알게 된 사이로 지난해 9월 119안전신고센터 웹사이트의 게시판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 중 한 명이 아산의 한 고등학생에 대한 살해 협박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도 파악하고, 이 범죄에 대해서도 공중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가 인천의 한 고등학교,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도 살해 협박글을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또 다른 피의자는 지난달 분당 KT 사옥 등을 대상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글을 작성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들이 저지른 범죄가 공권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심의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중 협박, 허위 조작 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TF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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