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야기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24일 서울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동계올림픽 선수단을 위해 박수치고 있다. |
24일 서울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 앞서 김정관 산자부 장관(왼쪽)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서울 청와대 본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 받고 공론화한 다음 "두 달 정도 후에 결론 내리자"고 말했다. 또 전국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조사해 이행과 강제매각 명령 등을 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이 835건으로 조사됐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조사 이후 감찰을 실시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면 엄중히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남정탁 기자 jungtak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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