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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경주 교도 연합뉴스 |
중국이 일본 방위산업 핵심 기업과 대학을 겨냥해 군민겸용 물품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예고됐던 대일 수출 규제 강화가 실제 조치로 이어지며 양국 간 경제안보 갈등이 한 단계 더 격화되는 양상이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일본 기업·단체 20곳을 수출 규제 대상 리스트에 추가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항공 엔진·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중공업 업체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이 포함됐다. 또 방위대학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군사 인력 양성 기관과 국가 우주개발 기관도 포함됐다. 일본의 방위산업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무부는 중국산 군민겸용 품목을 제3국을 통해 해당 일본 기관들에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진행 중인 거래도 즉시 중단 대상이다. 희토류 등 관련 소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예외적으로 수출하려면 상무부 허가가 필요하다.
또 다른 20개 기관은 ‘감시 리스트’로 분류돼 최종 용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 해당 기관은 군사 전용이 아니라는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스바루, ENEOS, 이토추 에비에이션, 도쿄과학대 등이 대상이다.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이번 규제에 대해 “일본의 재무장과 핵 야심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6일 일본을 겨냥한 수출 규제 강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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