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기획예산처는 24일 배포한 ‘해외재정동향(2026년 2월)’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장 큰 충격은 G2(2대 강국) 국가 등급 하락이다. 미국은 작년 5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국가신용등급이 강등(Aaa→Aa1)되는 결과를 받아들었다. 감세 정책으로 인해 정부 수입은 감소한 반면, 의무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가 심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미국의 정부 부채는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98%에서 2035년 134%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역시 작년 4월 피치로부터 등급 강등(A+→A) 처분을 받았다. 부동산 시장 위축과 소비 부진 등 내수 침체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디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를 통한 ‘숨겨진 부채’ 리스크도 등급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언급됐다.
프랑스는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작년 9월 피치(AA→AA-)와 10월 스탠다드앤푸어스(AA→AA-)에서 잇따라 등급이 강등됐다. 심각한 정치적 혼란이 정책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EU 평균보다 높은 상황에서 연금 개혁을 2027년 대선 이후로 유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재정 경직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과거 재정 위기 대명사였던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은 나란히 등급이 올랐다. 이탈리아는 높은 정부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과 세수 증가 노력을 인정받아 무디스와 피치로부터 등급 상향 조정을 받았다. 스페인은 대규모 이민 유입에 따른 노동 공급 증가와 수출 호조가 경제 회복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스탠다드앤푸어스(S&P)와 피치의 등급이 올랐다. 포르투갈은 관광 산업의 호황과 더불어, 2020년 134.1%였던 GDP 대비 공공부채를 2025년 96.4%까지 대폭 낮추는 우수한 재정 성과를 거둬 등급이 상향됐다.
이 같은 주요국의 등급 변동 속에서도 한국은 견조한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씩 상승한 이후, 현재까지 S&P(AA), 무디스(Aa2), 피치(AA)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가신용등급이 단순히 거시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 가능성, 구조개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척도인 만큼, 해외 재정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외 신인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