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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시장 시스템에 낙후한 부조리가 가득하다"는 말을 듣고 "온 동네를 파보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인력이 너무 적으니 조사도 충분히 못 하고, 업체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고포상금도 대폭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담합 규모 신고액이) 4000억원이라면 몇백억원을 줘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억 줘도, (담합 규모의) 10~20%를 줘도 괜찮다"고 부연했다.
앞서 공정위가 적발한 설탕·밀가루 담합 조사와 관련해서는 "설탕값이 16.5% 내렸다는 데 설탕을 쓰는 상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해서 소비자는 혜택도 못 받고 공정위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업체들이 독식하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에 대해서도 물었다. 주 위원장이 "명령을 하면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명령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며 "지도나 명령이냐. 명령은 따라야 하는 것인데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상세한 제재 방안을 먼저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을 할 때는 안 따를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우리 행정은 속된 말로 '뭉개는' 경우가 많다"며 "제재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또 해야 행정의 권위가 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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