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가와사키 등 중공업-군수 관련 기업 많아
지난해 11월 대만 갈등 이후 다카이치 정부 압박 유지
"日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수출은 승인 불가, 재군사화 저지"
"성실하고 준법적인 日 기업은 걱정할 필요 없어"
다른 20개 기업-기관은 '관심 목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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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일본 지바현 후바나시의 나리시노 훈련장에서 일본 육상 자위대 병사 및 전차들이 연례 신년 훈련을 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부터 일본 정부를 정치·경제 등 전방위에서 압박하고 있는 중국이 미쓰비시 그룹 계열사를 포함한 일본 중공업 기업과 기타 기관 20곳으로 향하는 수출품을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공고를 내고 "중국 수출통제법 및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규정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 기업·기관 20곳을 수출통제 대상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공고 당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이중용도 물자는 일반적으로 군용과 민간용으로 동시에 쓰일 수 있는 물자를 의미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내 수출업자들은 목록에 오른 20개 기업·기관에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할 수 없다. 아울러 해외 조직이나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통제 대상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이미 진행 중인 관련 거래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상무부는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상무부에 신청해 허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된 기업·기관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에 대해 더 엄격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심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목록에 오른 20개 기업·기관들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출 금지 명단에는 전범기업으로 불리면서 여전히 군수 산업에 손 대고 일본 3대 중공업 기업 계열사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미쓰비시 계열사는 미쓰비시 중공업 조선소와 항공 엔진 주식회사 등 5곳이었으며, 가와사키 중공업 계열사는 해양 시스템, 항공우주 시스템 주식회사 등 2곳이었다. IHI(옛 이시카와지마하리마 중공업)계열사는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이었으며 일본 방위대학,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도 명단에 올랐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및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다른 최종 사용자 용도의 수출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11월 7일 국회 발언에서 중국이 대만 봉쇄에 나설 경우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중국은 일본 근해 실탄 사격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관광 차단 압박 등 정치·경제적인 보복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6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2026년 이중용도 품목 목록에는 영구자석 재료인 사마륨, 영구자석 제조에 첨가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조영제로 쓰이는 가돌리늄,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루테튬, 알루미늄 합금용으로 항공기 부품 등에 사용되는 스칸듐, 고체 레이저 제조용 이트륨 등 희토류 원소가 포함되었다.
한편 중국은 이날 스바루와 도쿄과학연구소를 비롯해 다른 20개 일본 기업·기관을 '관심 목록'에 추가했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는 사업자는 일반 수출 증빙에 이어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무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이번 조치의 목적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합법적"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이중용도 품목에 국한된다며 "양국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실하고 법을 준수하는 일본 기업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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