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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美 새 관세 도입시 "불리해지지 않게 해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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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산업상, 美상무와 통화서 요청
美상무 답변은 알려지지 않아
뉴시스

[도쿄=AP/뉴시스]일본 아카자와 료세이(赤?亮正) 경제산업상은 23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40분 간 전화 통화를 가지고 관세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이 지난해 10월 1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2.2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赤?亮正) 경제산업상은 23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40분 간 전화 통화를 가지고 관세에 대해 논의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경제산업성은 전날 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러트닉 상무장관과 약 40분 간 통화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대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수입품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외에도 무역법 301조 등에 근거해 조사를 시작하고 새로운 관세 부과를 강구하고 있다.

이에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대체적 '새로운' 관세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 미일 무역합의보다 일본 측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러트닉 장관의 답변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양국은 미 대법원의 판결에도 미일 무역합의 당시 약속한 일본의 대미투자는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 장관은 미일 무역합의에 근거한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95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 이행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은 1차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차 프로젝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과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해 미일 관세 협상에서 양국의 담당 장관이었다.

미일 무역합의에 따라 일본산 제품에는 15% 상호관세가 부과돼 왔다. 다만 기존 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는 일률적으로 15%가 적용되고, 기존 세율이 15% 미만이었던 품목에는 상호관세가 추가되지 않았다. 사실상의 관세 ‘경감’ 조치가 있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조치를 도입할 때, 이러한 경감 조치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본의 관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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