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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논의와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쟁점도 정리해 보고, 국민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런 다음에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13세냐, 12세냐, 11세냐 결단의 문제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의 논거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게 제일 합리적인 선언일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소년범죄의 경우 만 13세 연령의 비중이 만 12세 대비 약 3배 차이 난다는 법무부 보고에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 당사자들이 중학생이면 뭔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전 범죄 예방 등 대책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건의에 "일리있는 지적"이라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연령을) 한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 번 해보라"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숙의 토론을 한번 해서 결과도 보고, 국민 여론도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두 달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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