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현재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숙의·토론해 결과도 보고, 국민 여론도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엔 결정하도록 하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 6회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보고를 두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제가 보기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해 공론화해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니 적정하게 (논의해 달라)”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것 중에 시민의회도 있다. 시험적인 첫 출발로 이것(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 달 안에 한번 논의해보자”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금 14세 이하 중에서 몇 연령이 어떤 범죄를 일으키는지 데이터를 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소년 사범의 경우에 소년보호 처분을 통해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10세부터 19세까지 연령별 보호처분 대상자를 분석을 해보면 14세, 15세 16세 14세 이상들이 약 15% 내외 각 연령대가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만 12세로 내려가면 약 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약 한 살 차이에서 약 3배 가량의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에 각 나라들이 연령을 낮추는 추세에 있다”면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낮추더라도 꼭 형량으로만 다루려고 하지 않고, 꼭 함께 선도 보호·복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해서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선도 조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은 누가 하더라도 갑론을박 할 수밖에 없는데, 결단을 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