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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추경 언제할지 모르지만 기본소득에 열성있는 지자체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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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추진 무주군 언급하며 추경 지원 시사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탈락해 자체 예산으로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 무주군을 거론하며 “추경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열성 있는 군 단위에는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열성적인 데는 무슨 수를 내서 지원 대상을 추가하는 걸 검토해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무주군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이에 자체 재원을 활용한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해 군민 1인당 연간 8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가 3년 만에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서 벗어나며 올해 추경 편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추경 편성 시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한 바 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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