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대한민국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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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권력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정책을 비롯한 여러 수단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미리 알려드린다.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메시지와 함께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이 통했다는 취지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다룬 기사 링크도 함께 공유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는 전월과 비교해 16포인트 급락한 108포인트를 기록하며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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