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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협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의 장관 출석 보류 조치를 문제 삼으며 법안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대미투자특위가 오늘 법안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그런데 특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국민의힘이 간사 협의도 없이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척 공청회를 진행하면서도 법안 상정도, 소위원회 구성도 미루며 특위를 또다시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위 관련된 심사를 실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막 나가자는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조치고, 매국적 행위이자 국익 포기 행위다”라며 “민주당은 국익과 관련해 머뭇거림 없이 대미투자특위 관련 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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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세를 이어갔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도 비협조를 예고했다”며 “특위 위원장이 관련 장관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출석을 보류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는데, 필리버스터 대응과 대미투자특별법이 어떤 관계가 있나 묻고 싶다”며 “정쟁 때문에, 국민의힘의 정략적 판단 때문에 국익을 해치게 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를 넘어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다른 쟁점 법안과) 연계를 안 시켰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원내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