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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정권은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야 한다. 범죄를 들켰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법 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 파괴 3법은 명백한 위헌 법률”이라며 “야당과 법조계, 학계, 심지어 대법원장까지 직접 나서 문제점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80년 사법 체계의 틀을 바꾸는 국가의 중대사를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민주당 의원 163명이 의원총회에서 밀실 논의로 결정해도 괜찮은가”라며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추진이 독재주의 국가의 통치 방식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과 의회를 이용해 사법부와 국가 기구를 장악하는 것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표본”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법 시스템을 조작하고 협박해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들면서 이를 사법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개혁’이란 단어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비롯해 3차 상법 개정안, 행정통합특별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주요 사법·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당분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