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별법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계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산업계가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입법적 지렛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계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미국 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수출 산업계의 대미 투자와 수출 여건 자체는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인 위원장 김 의원과 간사 박수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이항수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등이 자리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발동할 태세로 여전히 유럽연합(EU)·일본·한국 등 여러 수출 대상국에 위협적인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실상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안이함 속에서 기습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제안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3500억달러, 500조원에 가까운 투자를 약속했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미국 대법원 판결로 위법이 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5개 도구 중 하나”라며 “상호 관세 부분에 대한 위법 판결이 나왔지만 나머지 4개 법률을 갖고 여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우리 기업들로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시간을 끌고 그동안 적극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당이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고 자부한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은 힘을 모아 기업을 돕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창범 한경련 상근부회장은 “미국 관세 정책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격랑의 시대다. 근거 법과 부과 방식이 변하면서 현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입법 절차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를 내 분명한 신호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자동차 업계는 대미 수출 1위 산업으로 여러 협력 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미국의 보복이나 통상 압력이 자동차 쪽에도 강화될 여지가 크기에 자동차 산업을 비롯, 여러 국내 수출 주력 업종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