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정치권은 이번 지방선거를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국의 흐름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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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원 정치부 기자 |
그러면서 여야는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뒤로한 채 각자의 정치적 득실만 계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법 왜곡죄를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등을 이번 임시국회 내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자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표명했다.
선거를 앞두고 내란 종식 기조를 이어가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민생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여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국민의힘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당 대표가 '윤 어게인'으로 표현되는 극우 지지층 결집에 매달리며 당 내홍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할 제1 야당의 역할은 마비된 지 오래다.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민생 법안이 쌓여 있고,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도 장기화되고 있다.
여야는 선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당면한 민생과 국가 경제 위기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다면 선거 승리의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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