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 대한 증언 청취가 7시간이나 이어졌다. 앞서 하원 법사위가 쿠팡 측에 과거 6년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한국 정부와 나눈 대화 내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한 만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조치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추론된다.

로저스 대표는 23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연방의회 하원 법사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비공개 증언진술을 위해 출석했다. 로저스 대표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한국 소비자들을 위해 할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갔다. 오전 10시로 예정된 증언에 9시 40분께 경호원으로 보이는 여러 명을 대동한 채 도착했다. 이에 앞서 서류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박스를 들고 회의실로 관계자가 입장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로저스 대표는 배달 음식으로 점심을 먹고 오후에도 증언을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의원실 보좌진과 법률 대리인 등이 중심이 돼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측을 상대로 증언을 청취했다. 법사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장 앞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이번 조사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사가 공개 청문회 및 입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쿠팡 외 다른 기업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옵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회의장 입장 후 약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께 퇴청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외국 정부들이 혁신적인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유럽에서 이미 그 사례를 봤고 이제 한국에서도 쿠팡을 제재해 국내 경쟁 업체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의회는 이런 의혹을 조사해 차별적 법 집행을 막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사위가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안 마련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쿠팡 글로벌 담당 최고책임자 로버트 포터는 성명을 통해 “로저스 대표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대우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미국 하원 법사위 양당 의원들과 만났다”며 “오늘 의회 증언으로 이어진 한국에서의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건설적인 해결책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쿠팡은 미국과 한국 사이 가교 역할을 해 양국 경제관계 개선, 안보 동맹 강화, 양국에 이익이 되는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관련 사안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한국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쿠팡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 알티미터 등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USTR은 업계 청원이나 자체 판단으로 상대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벌인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그 직후 상대국과 협의에 들어간다. 협의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대표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성명에서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 기술 기업 및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디지털 서비스세 등을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66조 벌었는데 관세 폭탄? “쿠팡 건드리지 마라” 미국 부통령의 이례적 경고!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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