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백악관 집무실 사진에 '관세 왕'이 적혀 있다./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터무니없다"고 맹비난하면서 이를 근거로 기존 무역 합의를 흔들려는 국가들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예고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의 2막을 열었다.

◇ 트럼프, 대법원 판결 맹비난… "장난 치면 더 높은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터무니없고 멍청하며 국제적으로 분열을 초래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그는 대법원의 권위를 부정하듯 명칭을 의도적으로 'supreme court'로 소문자로 표기하며 "완전한 무례함에 근거해 당분간 소문자로 표기될 것"이라고 조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향후 예정된 출생 시민권 판결에서도 대법원이 중국 등에 유리한 '잘못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예단하며 사법 불신을 드러냈다.

앞서 대법원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이용해 미국과 이미 체결한 무역 합의에서 물러나려는 국가들을 향해 "장난을 치려 한다면 최근 동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는 문구를 덧붙여 합의 번복에 따른 모든 책임은 상대국에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체결된 무역 합의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경고하며 다른 무역법을 동원한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가장 선호하지만, 이제는 제약이 커진 도구'로 규정하면서도, 이를 포기하지 않고 핵심 정책 수단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결한 데 관해 기자회견을 가진 후 떠나고 있다./AP·연합

◇ "의회 승인 필요 없다"…'플랜 B' 15% 일괄 관세 강행하며 무역법 '짜깁기' 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위법 판단 이후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다가 그다음 날 이를 15%로 인상했다. 15%는 122조가 허용하는 법정 최대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으로서 관세 승인을 위해 의회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며 행정부의 독자적인 권한 행사임을 강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새로운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12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이와 동시에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위법 판결을 받은 기존 IEEPA 관세 징수를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라이선스 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적용 방식이나 대상에 관한 설명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발언을 관세 외 추가적인 무역 장벽 도입 신호로 해석하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등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대체 수단 마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전날 미국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무역법 122조가 시행되는 5개월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를 완료해 관세 체계를 재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301조는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문제 삼아 USTR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대국과 협의를 거친 뒤, 해결되지 않으면 관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틀이다. 232조는 어떤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산업 기반과 공급망 측면에서 국가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나 할당량 지정 등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다.

이에 대해 NYT는 '여러 무역법의 짜깁기'라며 이 방식이 이전보다 '더 번거롭고' 신속성이 떨어져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5년 10월 30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회담장을 떠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AFP·연합

◇ 국가별 희비 갈린 15% 관세…영국·EU·한·일 등 기존 우방국 부담 늘고, 브라질·중국·인도·대만은 줄어

로이터는 국가·지역별 무역 가중 평균 관세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15% 일괄 관세로 평균 관세율이 하락한 국가와 상승한 국가를 분석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15% 일괄 관세 체제에서 평균 관세가 크게 하락한 국가는 브라질·중국·인도 등이다. 브라질은 평균 관세가 13.56%포인트, 중국은 7.14%포인트, 인도는 5.63%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도 각각 2.9%포인트·3.27%포인트 하락했고, 대만도 1.25%포인트 내려갔다.

반면 영국·싱가포르·유럽연합(EU)·한국·일본 등에 대한 평균 관세는 상승했다. 영국은 평균 관세가 2.05%포인트, 싱가포르는 1.13%포인트, EU는 0.78%포인트, 한국은 0.56%포인트·일본 0.45%포인트 각각 올랐다.

로이터는 15% 일괄 관세가 모든 국가에 동일한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중앙 오른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025년 7월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자리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오른쪽부터)·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그리고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부위원장(오른쪽 여섯번째) 등이 배석하고 있다./로이터·연합

◇ 불확실성 고조… EU, 미국과의 무역 합의 비준 '또' 보류

유럽의회는 지난해 7월 27일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합의한 미국과의 무역협상 비준 표결을 다시 연기했다. 베른트 랑에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15% 일괄 글로벌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EU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15% 관세가 기존 합의를 대체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특히 새로운 관세가 기존 '최혜국 관세(MFN duties)'에 추가로 적용될 경우 치즈 일부 품목의 총관세율이 약 30%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내부 모습./로이터·연합

◇ 뉴욕증시 하락… 관세 불확실성에 투자심리 위축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불확실성으로 뉴욕증시는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21.91포인트(1.66%) 떨어진 4만8804.06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71.76포인트(1.04%) 밀린 6837.75, 나스닥종합지수는 258.80포인트(1.13%) 밀린 2만2627.27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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