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결정한 ‘과천 경마장 이전’을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권은 과천시의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권은 기반시설 부족 및 교통수요 증가로 반대입장을 나타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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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9일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도심의 공공부지와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총 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기로 한 경기도 과천에 있는 마사회 소유의 경마장 부지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
2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과천 경마장과 국군 방첩사령부 부지 일대에 9800세대 규모 주택과 자족시설용지 공급을 추진 중이다. 준공 목표시점은 2030년이다.
야당 단체장들 “지역사회 수용범위 넘어서”
1·29 대책 발표 이전부터 과천시에 추가 택지공급 반대 의사를 밝혔던 신계용 과천시장(국민의힘 소속)은 △교통혼잡 가중 △상하수도 및 교육 여건 악화 △연간 500억원 이상 세수 감소 △부동산 시장 및 원주민 이탈 가능성 등을 문제 삼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실제 과천시에는 현재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 지구 등 4개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진행 중으로 이들 면적(410만㎡)은 원도심의 1.7배에 달한다.
이미 확보한 하수처리시설과 정수시설 용량도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을 수용할 정도여서 추가로 9800세대가 공급될 경우 감당이 어렵다는 게 과천시 설명이다.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한 우려도 크다. 경마장 일원은 경기남부와 서울을 잇는 길목이기 때문이다. 김성제 의왕시장도 “수도권 남부 교통체계 전반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세수 이탈이다. 과천 경마장을 통해 거둬들이는 연간 레저세(2000억원) 가운데 500억원 가량이 과천시 세입으로 잡힌다. 올해 과천시 본예산(4917억원)의 10%가 넘는 큰 규모다.
신 시장은 “현재의 일방적인 공급 계획은 지역 사회의 수용 범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여권 “위례과천선 노선 변경, 인동선 연장 기회”
여권의 정치인들은 신규 도시개발에 따른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1·29 대책을 발표한 날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통 문제는 오히려 과천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도로망을 개선할 기회”라며 위례과천선 노선 유지 및 역사 신설 등 추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가능성을 내비쳤다.
과천 지역사회에서는 ‘주암∼양재시민의숲∼구룡∼수서’로 이어지는 위례과천선을 원안인 ‘과천 경마공원∼내곡∼세곡∼복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 의원은 또 경마장 부지 자족용지 내 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세수 창출과 하수처리장 등 별도 기반시설 조성 등을 제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하나씩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천시장에 출마하는 민주당 소속 제갈임주 전 과천시의장은 경마장 부지 주택공급을 통해 현재 공사 중인 ‘인덕원~동탄선’을 과천까지 연장하겠다는 안을 꺼냈다. 이 노선은 안양 인덕원에서부터 의왕과 수원을 거쳐 화성 동탄까지 경기남부 5개 지방자치단체를 관통하는 일반철도다.
제갈 전 의장은 “인덕원~동탄선을 과천까지 연결하면 남쪽으로는 광교와 동탄 ‘반도체 클러스터’, 북쪽으로는 양재의 ‘인공지능(AI) 특구’가 과천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는 기회의 교통망이 된다”며 “지역재투자 책임제를 통해 개발이익금이 과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이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