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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위헌 판결에도 관세 드라이브...EU·印 긴장 고조[글로벌 모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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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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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 꺼내 브라질·中 조사 착수…“과잉생산 亞 국가도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위법 최종 판결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나라별로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미 301조를 근거로 중국과 브라질에 관세를 매기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으며 아시아 각국의 과잉생산도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2일(현지 시간)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이날 자정을 시작으로 위법 판결을 받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CBP는 232조와 301조의 영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필요에 따라 추가 지침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미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곧바로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슈퍼 301조’로도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율을 상한 없이 정할 수 있고 연장 또한 가능합니다. 트럼프 1기 당시 대중국 고율 관세의 법적 토대이기도 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 “과잉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또한 “불공정 무역 관행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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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합의안 승인 제동…인도는 방미 일정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새로운 15% 관세를 예고하자 유럽연합(EU)과 인도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은 각각 진행하던 협상을 멈추고 미국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22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 “122조에 의한 새로운 관세는 합의 위반이 아닌가”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합의를 준수할지, 준수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며 “따라서 포괄적인 법적 평가와 미국 측의 명확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입법 작업 중단을 23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여름 무역합의를 체결하면서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EU가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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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마약왕 사살…뒤엔 트럼프 있었다

세계 최대 마약 조직 중 하나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을 이끌어온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일명 ‘엘 멘초’)가 멕시코군의 군사작전으로 사살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 차단을 위한 대(對)멕시코 압박 수위를 높여온 가운데 이번 작전은 멕시코 군 당국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단행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중남미 마약 조직 소탕의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했지만 멕시코 내에서는 보복성 폭력 사태가 확산되며 치안 불안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2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이날 할리스코주 일대에서 군사작전을 실시해 CJNG 수장 엘 멘초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 과정에서 멕시코군은 조직원 4명을 현장에서 사살했으며 엘 멘초를 포함한 핵심 인물 3명은 부상을 입고 압송하던 도중 숨졌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멕시코 보안군이 가장 잔혹하고 무자비한 마약 두목 중 한 명을 제거했다는 소식을 방금 접했다”며 “이는 멕시코와 미국·라틴아메리카, 나아가 세계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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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 더 커진다…엔비디아 노트북 칩 개발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가 노트북에 들어가는 컴퓨터용 반도체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바탕으로 AI 서버와 게임용 고사양 컴퓨터 시장을 장악해 온 엔비디아가 AI 호황이 끝날 것을 대비해 일반 개인용컴퓨터(PC)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시스템온칩(SoC)을 개발 중이며 미국 델테크놀로지스, 중국 레노버 등이 이르면 올 상반기에 해당 SoC를 탑재한 ARM 기반 윈도 노트북을 출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SoC는 중앙처리장치(CPU)와 GPU를 통합한 일체형 칩입니다. 컴퓨터 두뇌 역할을 하는 CPU에 GPU를 결합해 PC에서도 AI 구동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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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제네바서 핵협상한다…공격 태세는 여전

핵 무기 개발을 둘러싸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된 미국과 이란이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협상을 재개합니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오만의 중재로 오는 26일 세 번째 핵 협상에 나섭니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로이터에 협상 재개 사실을 확인하면서 “최종 합의를 향해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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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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