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정부의 장애인 건강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2026.02.2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박광온 기자 = 정부가 장애인 건강권법 제정 10여년 만에 첫 종합계획을 내놨지만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기대하기에는 구체적인 방안과 목표치가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진단과 검사부터 이동, 진료까지 전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만큼 사회적 인식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24일 장애계와 국회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은 2015년에 제정됐고 2017년에 시행됐다. 이 법률은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기준으로는 11년, 시행 기준으로는 6년 만에 나온 것이다. 당초 2024년에 이 계획을 발표하려 했으나 관계부처 등과 협의 과정에서 논의가 지연돼 발표 시점이 미뤄졌다.

건강보건관리의 핵심 중 하나는 의료기관 접근성이다.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필요할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17.3%로, 전체 인구 5.3%보다 높게 나타난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 미충족 의료이용률이 20.3%까지 올라간다. 여성 장애인 10명 중 2명은 병원을 가야하지만 가지 못했다는 의미다.

장애인이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접근성 제고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충족 의료의 주된 이유로 36.5%가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불편, 27.8%가 경제적 이유, 13%가 시간 부족, 7.1%가 동행자 부재 등을 꼽았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이동권을 강화하는 등의 계획을 내놨다. 그러면서 장애인 미충족 의료이용률을 17.3%에서 2030년까지 16.4%로 낮추겠다고 했다. 단순 수치 상으로는 5년간 0.9%포인트(p) 줄이는 정도다.

이에 대해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논의를 할 때 여전히 목표치가 낮은 것 아니냐는 고민이 있었지만, 이 목표를 갖고 가는 데도 노력을 꽤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장애계에서는 목표치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인환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 역시 "이런 식의 목표 설정은 장애인을 계속 소외계층으로 남겨두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 과정에서 일부 과제의 구체성이 결여된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수가에 대한 시범 사업을 연구하겠다, 재활 체육도 국립재활원을 통한 시범 사업 정도로만 하겠다고 돼있고 나머지 영역들도 예정, 추진, 연구, 도모와 같은 식"이라며 "5년 뒤 삶의 많이 나아지겠나라고 생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서 정책위원장도 "지역마다 병원을 만들고 이동권을 도와주겠다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모든 병원의 키오스크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고, 점자 안내나 수어 제공, 발달장애인의 돌발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체중계 등 의료장비 접근성 개선까지 포함돼야 한다. 각각의 사업이 장애인의 접근성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단과 검사부터 의료기관 이동, 병원 내 장애친화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개선돼야 하는 만큼 인프라 확충과 함께 인식 개선 등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 사무차장은 "보건과 복지 영역에서 장애 영역을 별도의 대상층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의료계나 보건 쪽에서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없으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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