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악용하려는 국가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법원의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가지고 '장난'하려는 국가, 특히 수십 년간 미국을 착취해 온 국가들은 최근 합의한 관세보다 훨씬 더 높은, 더 가혹한 관세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거래가 파기될 경우 모든 책임은 상대국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이미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국가들이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미적거릴 경우 보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만큼, 각국은 기존의 무역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무역법 301조를 인용해 각국에 대한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 권한을 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대해서도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대법원이 다음에는 출생 시민권으로 막대한 재산을 챙기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우리의 무능한 대법원은 잘못된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일을 했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폐지' 정책은 하급심에서 위헌 결정이 난데 이어 현재는 대법원이 합헌 여부를 심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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