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오영훈 도정의 지방 재정 지표 대부분이 부정적 1위를 얻는 원인은 외부 요인이 아닌 도정 내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8년 원리금 상환액이 5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민 편성 예산이 빚 갚는 데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다.

▲백상규 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23일 '제주 민선 8기 재정 운용 진단' 주제 발제를 하고 있다.ⓒ프레시안

백상규 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이 개최한 '제주 민선 8기 재정 운용 진단' 주제 발제에서 오영훈 도정의 재정 운용 전반을 진단했다.

백 전 위원은 임기 막바지에 이른 오영훈 도정의 재정 운영 실태를 방만·방심·방관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해 분석했다.

백 전 위원은 우선 '방만' 부분과 관련해 "민선 8기 2024년 제주도 1인당 소득은 2461만 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88.4%, 17개 지자체 중 17위로 하락했다"며 "소득은 줄고 세 부담은 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까지만 해도 제주도는 전국 평균 대비 지방세 부담액이 낮았지만, 2025년도에는 전국 평균 대비 65만 원을 더 부담을 하고 있고 역대 최대 격차로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지하철 등 거대 SOC 기반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채무액이 330만 원에 달하는 게 과연 적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GRDP 대비 일반 채무는 5.48%로 타 지역 대비 트리플 스코어"라면서 "도민들이 1년 동안 생산해 내는 모든 재화의 가치의 10%가 공공 부채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 채무의 원리금 상환액은 2026년 1800억원, 2028년도에는 2400억원이 예상되며, 예수금 회계 거래의 원리금 상환은 2400억원, 2028년도에는 2600억원이 예상된다"며 "이를 합하면 2028년도 상환액은 5천억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 전 의원은 하지만 "오영훈 도정이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고 있다"며 오영훈 도지사는 도정 질문 답변에서 그 원인으로 내국세 수입이 좋지 않은 점이 가장 크고, 지역 경기 위축도 세수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자체 재원을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재편성에 대한 의지보다 자꾸만 외부 요인에서 문제 원인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백상규 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23일 '제주 민선 8기 재정 운용 진단' 주제 발제를 하고 있다.ⓒ프레시안

'방심' 부분과 관련해선 부가가치세 중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배분하는 안분액이 심각한 역차별에도 민선 8기에선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백 전 의원은 "제주도에 지원하는 보통 교부세 3%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 예산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며 "지방세 소비세가 도입되고 국세에 대한 기준이 바뀌고, 여러 가지 조세법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과정에서 민선 8기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국세 전체에 대해 "우리가 중소기업 100개를 육성해서 고용 1만 명을 창출하고 상장 기업 20개를 육성하면 고용에 따른 소득의 지출 낙수 효과는 있지만 세수 측면에서 지역에 도움되는 것은 크게 없다"며 "하지만 국세를 가지고 오면 중소기업 육성과 더불어 대규모 관광업체 지원, 상장 기업 지원 등 제주도 기업의 수출 판로를 확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백 전 위원은 "제주도가 5극 3특 큰 판에서 소심한 제안만 하며 '방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백 전 의원은 "복권기금 역사상 제주도는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2016년 61억 원 페널티를 시작으로 103억원, 153억원, 187억원, 185억원, 149억 원 등 법적으로 배분돼야 할 재원임에도 페널티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 2월 개편 방안이 의결되면서 이제는 페널티가 300억 원까지도 부여될 수 있는데, 25년·26년도 복권 사업에 좋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경제와 상반된 국세 징수 지표를 근거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요구는 노력들이 안 보인다"며 "운동장이 기울기 시작하면 어떤 제도 개선을 해야 됨에도 국비 사업 확보에만 너무 매몰돼서 매년 역대 최고 국고보조금 확보액만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극 3특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볍게 인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절박함이 전혀 묻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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