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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 판결로 장난 치는 국가, 더 높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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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세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엔젤 패밀리 추모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국가, 즉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각국을 향해 대미 투자 관련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맥락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 덧붙였다. 거래(무역합의)가 파기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자신이 부과한 관세를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어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글로벌 관세는 의회의 추가 승인이 없을 경우 최장 150일 동안 유효하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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