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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브래디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질문하기 위해 기자들이 손을 들고 있다. (사진=AFP) |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을 이용해 ‘장난’을 치려는 국가들, 특히 수년, 수십 년간 미국을 ‘착취해온’ 나라들은 최근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 그리고 그보다 더 나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나온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 대통령의 긴급권한을 활용한 일괄 관세 부과는 제동이 걸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무역 합의 이행을 압박하며 관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최대 150일간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하며, 향후 같은 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와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위협 수입품 규제) 등을 활용해 보다 장기적인 관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시사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이후 301조나 232조에 따른 신규 조사 절차는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 합의의 비준 절차를 동결했다. 유럽의회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절차 중단 배경을 밝혔다.
중국과 일본, 한국, 영국 등도 미국과 별도의 무역 합의를 협상한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향후 관세 적용 방식에 따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EU를 특정해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게시글에서 “대통령으로서 관세 부과를 위해 의회에 다시 갈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부의 독자적 권한 행사를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