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놓고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말도 안되고 멍청한, 국제적 분열을 낳은 판결”이라며 “미국 대통령인 나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과 힘을 의도치 않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나는 수십 년간 미국을 갈취해 온 국가들을 향해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절대적으로 ‘끔찍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라이선스에는 수수료가 따른다. 왜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없는가”라고 적었다.

라이선스는 무역 등과 관련한 행정부의 인허가 권한을, 수수료는 관세를 지칭하는 표현이란 부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문은 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답을 알고 있다”며 “무능한 연방대법원은 잘못된 사람들을 위해 큰일을 해낸 점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6대 3으로 갈렸는데, 그는 이들을 염두에 둔 듯 “위대한 3인은 제외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대법원이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 출생 시민권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가 ‘노예의 아기들’을 돌보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출생 시민권으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중국 등을 위해 판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은 어떻게든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며 “이는 다시 한번 중국과 여러 다른 나라들을 행복하고 부유하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는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는 이날 대법원을 영어 소문자인 ‘supreme court’로 표기하면서 “(대법원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으므로 당분간 소문자로 표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