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그들의 우스꽝스럽고 멍청하며 국제적으로 매우 분열을 초래하는 판결을 내리기 전보다 실수로 그리고 무의식으로 미국 대통령인 나에게 훨씬 더 많은 권한과 힘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대법원(Supreme Court)을 소문자로 표기하며 "대법원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당분간 그렇게 쓰겠다"고 조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외국 국가들, 특히 수십 년 동안 우리를 등쳐먹어 온 국가들에게 완전히 '끔찍한' 일들을 하기 위해 허가(licenses)를 사용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해할 수 없게도 판결에 따르면 그들에게 허가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모든 허가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왜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없는가? 수수료를 받기 위해 허가를 내주는 것"이라며, 향후 관세를 '면허 수수료' 명목으로 우회해 동맹 및 경쟁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또한 "법원은 다른 모든 관세들을 승인했고 그 수는 아주 많다"고 강조하며 "초기에 사용된 관세들보다 법적 확실성을 가지고 훨씬 더 강력하고 불쾌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긴급경제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가 막히자,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실을 부각하며 차후 이를 15%까지 인상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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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3 mj72284@newspim.com |
대법원은 지난 20일 IEEPA를 근거로 거의 모든 수입품에 일괄 부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6대 3 의견으로 위법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대통령은 무제한적 규모와 범위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며, 헌법상 관세 및 조세 부과권은 의회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해온 상호관세와 마약·불법이민 연계 관세의 상당 부분이 즉시 무효화됐으며, 이미 납부된 관세에 대해서도 수입업체들의 대규모 환급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날 게시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 문제를 둘러싼 대법원의 후속 판결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공격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으로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대법원이 수정헌법 제14조가 '노예의 아기들'을 돌보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출생 시민권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중국과 다른 국가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정헌법 제14조가 노예의 아기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남북전쟁 종결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기의 초안 작성, 제출, 비준 과정이 증명한다"며 "그러나 이 연방대법원은 또다시 중국과 여러 국가들을 기쁘고 부유하게 만들 잘못된 결론을 기어코 찾아낼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인 지난해 1월 미국 영토 내에서 출생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여러 연방항소법원은 해당 조치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4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명백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현재 이 행정명령은 연방대법원에 회부된 상태로,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관세 판결에 이어 출생 시민권 문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 말미에 "우리 연방대법원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너무나 나쁘고 해로운 결정들을 계속 내리게 둬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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