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이 총체적 위기 국면에 접어든 제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도정 리더십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호 제주혁신포럼 공동대표 '제주 민선 8기 재정 운용 진단' 세미나 기조강연. ⓒ프레시안

제주혁신포럼은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민선 8기 재정 운용 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포럼은 12·3 내란으로 파괴된 민주주의와 일상을 회복하고, 위기에 처한 제주경제의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과 송재호 전 의원이 공동대표로 지난달 13일 출범했다.

송재호 공동대표는 이날 기조 강연에서 제주 경제의 전반적 지표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제주도의 민생 경제와 관련 "가계부채율과 물가 상승률은 최고점에 이르렀고,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파산으로 인한 경매도 6차까지 유찰되고 있고, 연체율 또한 대한민국 평균의 2배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담보 가치가 하락하니, 공시지가도 저평가되고, 원금을 갚을 역량이 안 되니,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조차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제주 민생 경제가 사실상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오영훈 도정의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재정이 위기인 것도 문제지만 이 재정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면서 "예산과 인력은 한정돼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데, 현 도정에는 그런 원칙이 전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지금 당장 죽겠는데 이걸 외면하고 내일을 준비하겠다는 정책은 사기에 가깝다"며 "오늘의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고 나서 남은 재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지, 당장 죽을 판인데 미래 산업 투자만 외치는 건 도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이재명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연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송 대표는 "750조나 되는 정부 예산에서 우리가 좀 많이 가져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 광범위한 정책 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균형 발전 철학을 지목했다.

송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역이 어려운 사정을 너무 잘 알아서, 어려울수록 예산도 더 주고 세금도 깎아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원적인 대책도 지역을 살리는 것이라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가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해서 재정 투입을 이끌어 내야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정부의 재정 투입 실행 방안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정책 사전 조율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 대표는 "지방시대위원회 실무진에게 제주 정책의 틀을 미리 보내서 이재명 정부 정책과 맞춰달라고 이미 부탁했다"며 "오영훈 도정에서 했던 중요 정책과 다음 도정에서 해야 할 정책의 틀을 함께 정리해 중앙과 사전 조율하는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을까 물어보면 확실히 자신 있다고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며 "그래도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그 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