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우지은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충돌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80년을 본인이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하자'(고 말하는데) 법사위에서 정책토론을 하면 조 대법원장이 나올 것인가"라며 "누가 공론화하자는 것인가. 아무리 대법원장이어도 건방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박 처장에게 "요즘 사법부 신뢰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라며 "사법부 신뢰 (하락)의 총체적 원인은 조 대법원장이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다수의 대법관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오만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켰고, 사법부의 독립 주장 명분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추진중인 법안대로면) 대법관을 3년동안 12명을 더 임명하게 된다. 이건 베네수엘라와 똑같다"며 민주당을 향해 "별 문제가 없나.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는 5년, 대법관 임기는 6년을 둔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나 의원은 "한 정권이 대법관을 다 임명하지 말란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권에서 임명되는 대법관이 몇 명인가"라고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가장 위험한 것은 법 왜곡죄라고 본다"며 "판사에게 신분 보장을 한 것은 소신껏 재판하고, 오류가 있을 땐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바로잡는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을 두고 법 왜곡죄를 만드는 것은 위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법 왜곡죄 신설은 특정 판결이) 입맛에 안 맞는 분들에게 법 왜곡죄를 걸어서 처벌하겠단 것 아닌가"라며 "판사들이 위축돼서 소신껏 재판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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