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보고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23. suncho21@newsis.com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자진 신고자 처벌을 경감·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둘러싼 공정위와 검찰 간 경쟁 구도에 대해 “창구는 공정위로 단일화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기관 사이의 리니언시 충돌 문제를 지적하자 “창구 단일화가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위와 검찰의 신경전을 제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 위원장이 분명히 한 것이다.

두 기관의 미묘한 경쟁은 설탕·밀가루 담합 의혹 사건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사는 공정위가 먼저 시작했지만, 추후 수사를 개시한 검찰이 먼저 기소하고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통상 공정위가 조사를 마친 뒤 연루자를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던 관례와는 다른 흐름이었다. 이를 계기로 공정위의 ‘처리 지연’ 지적이 제기됐고 전속고발권 폐지 논쟁으로도 번졌다.

정무위 의원 질의 답변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2.23. kgb@newsis.com

주 위원장은 “피조사자, 특히 개인 같은 경우는 공정위 조사보다 형사 사건 조사에 훨씬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 조사 도중 검찰 수사가 병행되는 상황에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또 “설탕 사건의 경우는 자진 신고 1순위와 2순위가 검찰과 공정위가 달랐다”며 이례적으로 리니언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처리 속도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이날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속고발권 논란은 공정위가 느리다는 평가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실제로 검찰 기소보다 더 일찍 공정위가 설탕 문제에 대해서 조사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공정위 조사 내용을 토대로 압수수색 대상을 정한다”며 “검찰의 기소 절차는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에 비하면 아주 극히 제한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탕 담합이 “아무런 신고도 없이 (공정위) 스스로의 경제 분석만 가지고서 인지해서 조사한 사건”이라며 성과를 강조했다.

업무 보고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23. suncho21@newsis.com

주 위원장은 리니언시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제재 감면을 받기 위해 자진 신고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반복 위반 기업이나 시장 1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리니언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속고발권 문제와 관련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폐지와 제도 개선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하냐고 묻자 “과거에 (공정위가 고발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원칙적으로 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는 리니언시 창구 이원화 문제 해소 방안을 전속고발권 폐지 방안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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