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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민주당 예비후보 자격심사 이의신청 '봇물'…중앙당 심의서 줄줄이 '퇴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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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에서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의 이의신청이 줄줄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등 일대 회오리가 일고 있다.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 일탈이나 각종 의혹 등 도덕성 판단이 필요하거나 추가 검증이 요청되는 사례에다 최근 논란이 된 1가구 다(多)주택 문제 등 자격심사가 엄격해진 이유인데 향후 소명 여부에 따라 파장은 확산될 전망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신청한 495명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409명(82.6%)만 '적격' 판정을 받아 예비후보 등록 자격을 부여받았다.

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경 ⓒ프레시안



나머지 86명(17.4%) 중에서 11명(2.2%)은 아예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75명(15.2%)은 정밀하게 다시 심사가 필요한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되는 등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의 대부분은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 80%가량이 기각이나 각하 등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중앙당 이의신청 처리위원회'가 최근 '정밀심사 대상자' 25명의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인용된 사례는 5건에 불과했으며 기각과 각하가 각각 5건과 15건에 달하는 등 무려 20건(80.0%)이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차 이의신청에 나선 전북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9명의 경우 최근 심사에서 단 1명도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신청자들이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밀심사 대상자의 이의신청이 단 1건도 인용되지 않은 것은 48시간 안에 서류보완을 못했거나 일부는 도덕성 논란이나 추가 검증 등의 소명 자료를 내지 못한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최근에 문제가 된 1가구 다(多)주택 보유도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돼 중앙당 이의신청에서 각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신청의 형식요건이 맞지 않아 판단을 하지 않고 끝내는 '각하'된 사례는 전주시장 예비후보 1명을 포함한 익산시장 예비후보 1명, 남원시장 예비후보 1명, 정읍시장 예비후보 1명, 임실군수 예비후보 2명, 부안군수 예비후보 1명 등 총 7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의신청 형식은 갖췄지만 주장이나 증거를 검토한 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기각' 사례도 남원시장 예비후보 1명과 김제시장 예비후보 1명 등 2명으로 나타났다.

중앙당에서 기각이나 각하된 사람들은 전북도당 공심위에서 다시 정밀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 향후 기초단체장 예비후보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등 파장은 확산할 전망이다.

정밀심사 후에 도덕성이나 법적 문제 등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여부를 거쳐 '부적격'으로 전환되거나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어 향후 판도 변화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인정되면 당내 경선에서 감점 적용을 받거나 경쟁 후보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어 이래저래 민주당 예비후보 자격 심사의 첫 관문부터 일대 회오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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