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경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전해노련)은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노사 협의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졸속 추진에 따른 내부 불안이 극심하다며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수부가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기관은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4곳이다.
전해노련은 우선 해수부가 산하기관 부산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이전 계획 관련 자료 제출과 보완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식 협의 없이 행정 절차만 진행되는 것은 노동자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특히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2025년 11월 산하기관 노동조합 위원장단과의 면담에서 부산 이전 지원 대책을 산하기관 직원에게도 적용하고 로드맵 발표 전 추가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산하기관 이전은 조직 운영과 인력 배치, 근로조건, 공공서비스 연속성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해노련은 성명을 통해 각 기관이 두 차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 임차비용, 리모델링 비용 등 막대한 국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며 6·3 지방선거 이후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전 전 장관이 약속한 노조위원장단 면담을 즉각 이행하고 공무원 지원 대책을 산하기관 직원에게도 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노사 협의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해수부가 책임 있는 정부 부처로서 약속과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명섭 전해노련 의장은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산하기관 노동자 대표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로드맵 발표는 무효”라며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과 조속한 면담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는 "이전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노조와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양 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세종=곽도흔 기자 (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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