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주의 활동가 김민형(왼쪽)씨가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병역 거부’ 선언식을 갖고 있다. 김씨는 이날 강원 양구군의 군부대로 입영할 예정이었지만 “완전한 평화를 위해 복무를 거부한다”며 국회를 찾았다. 반영윤 기자

“저는 오늘 병역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반전주의 활동가 김민형(28)씨는 자신의 입영일인 23일 강원 양구군의 군부대 대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았다. 김씨는 ‘병역거부는 전쟁을 멈춘다’는 손팻말을 들고 “완전한 평화를 위해 현 제도의 대체복무까지 거부한다”고 했다. 김씨는 “지금의 대체복무제는 병역거부 권리를 보장하는 선택지라기보다, 또 다른 통제의 수단”이라며 병역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대체복무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여 시간이 흘렀지만,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현역의 두배에 달하는 등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 나오고 있다.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유럽 국가들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군복무에 비해 1.5배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길다. 복무 시설도 다양하지 않고 교정시설로만 국한돼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대체역법이 제정됐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체역법 시행으로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은 심사를 거쳐 감옥에 가는 대신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하며 대체복무를 이행하는 길이 열렸다.

대체복무까지 거부하는 이들은 ‘완전병역거부자’로 불린다. 많은 국가에서 완전병역거부자들은 처벌받으며, 김씨 또한 병무청이 고발하면 재판을 받고 감옥 신세가 된다.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추산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대체복무까지 거부하는 병역거부자인 ‘완전병역거부자’는 총 13명이다. 김씨를 제외하면 12명은 여호와의증인 신자들이다.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민형씨 병역 거부를 지지하고 있다. 반영윤기자

김씨가 투옥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체복무마저 거부하는 배경엔 제도의 징벌적 성격이 있다. 국제인권기구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23년 한국의 대체복무 도입응 환영하면서도 “복무 기간이 현역(18~21개월)보다 지나치게 길어 징벌적 성격이 보이며 대체복무가 교정시설로만 제한된 점을 우려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유럽인권재판소는 2017년 대체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의 1.5배가 넘는 아르메니아의 대체복무제(1.75배)가 징벌적이며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아르메니아는 복무 장소가 보원, 양로원 등 다양한 민간 기관임에도 24시간 내내 근무지에 있어야 하는 부분이 문제였는데, 우리나라는 교정시설이라는 하나의 장소에서 24시간 합숙복무를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대체복무를 심사하는 구성의 문제도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병무청 산하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한다. 위원회 구성은 총 13명인데, 이 중 국방부 장관(3명), 병무청장(2명) 등 군사 기능 추천이 다수여서 인권과 양심 차원의 심사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외 구성은 인권위(2명), 법무부 장관(2명) 국회 국방위(2명), 대한변협(2명)이다. 전쟁없는세상은 이날 김씨 병역 거부 선언식에서 “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대체복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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