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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다음달 4~5일 열린다.
4일에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시작으로 막을 올리며 5일에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한다. 입법기관 전인대와 정책 자문기구 정협을 아우르는 행사이다.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확정한 정책 기조를 공식화하는 자리로 경제·재정 운용 방향, 국방비 규모, 중장기 발전 전략, 대외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2026∼30년을 아우르는 15차 5개년 계획을 확정하는 해다.
경기 둔화와 내수 위축, 부동산 침체, 청년 실업 등 구조적 난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과학기술 자립, 첨단 제조업 육성, 공급망 안정, 민생 안전망 강화 등이 핵심 과제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창 총리가 발표할 정부 업무보고는 양회의 하이라이트로 성장률 목표, 재정 적자율, 소비·부동산 대책, 국방비 규모 등이 담긴다.
중국은 최근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고 실제 성장률은 각각 5.2%, 5.0%, 5.0%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3·4분기 이후 둔화세가 뚜렷해졌고, 미국발 관세 압박과 기술 통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 문제 등이 겹치면서 올해 여건은 더 녹록지 않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성장 의지를 유지하되 '5% 안팎'처럼 유연한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국방비 역시 주요 관심사다. 중국은 2022년 7.1% 증액한 뒤 2023년부터 3년 연속 7.2%의 증가율을 유지했다. 군 현대화 기조와 대외 환경을 감안하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연합참모부 참모장)에 대한 후속 처리도 관심사다. 중국 군부가 지난달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공개한 만큼 남은 절차는 형식적 행정 수순에 가깝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25∼26일 열리는 회의에서 개별 대표 자격에 대한 임면안 심의를 안건으로 올렸다. 따라서 장유샤·류전리의 거취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전인대 대표는 헌법상 형사기소 면책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표 자격 박탈은 사실상 형사 처벌을 위한 마지막 절차로 해석된다. 최근 잇단 군 수뇌부 낙마 속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한 '1인 체제'와 절대복종 기조가 더욱 강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음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올해 양회에서도 '상호 존중'과 '충돌 회피'를 강조하면서 핵심 이익 수호 원칙을 분명히 하는 절충적 메시지도 예상된다. 특히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무기였던 관세 정책이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 이번 양회에서 나올 대미 메시지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선명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만을 향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 견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만 독립과 외부 간섭에 대한 반대를 강조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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