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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소고기 수입절차 이행”…韓·남미 무역협정 협상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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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브라질 정상회담]
李 “메르코수르 돌파구 찾자”
룰라 “매우 긴요한 과제” 화답
10개 MOU 중 3건이 농업 분야
농축산 등 협상 쟁점 부문 진전
희토류 등 한국 기업 투자 희망
한반도·동북아 평화도 뜻 모아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에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이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만큼 2021년 이후 중단된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 장애가 됐던 브라질산 소고기·돼지고기 수입 절차도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포괄적 협력 동반자인 양국 관계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한-브라질 4개년(2026~2029년) 행동계획’도 채택했다. 행동계획은 정무, 경제·통상,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향후 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로드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 정상 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도 “무역협정 체결이 긴요한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년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돌파구를 마련해가자는 점에도 뜻을 함께 모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 최대의 경제 공동체로 협상이 타결되면 인구 2억 7000만 명의 시장이 열리게 된다. 한국은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분야의 우위를 통해 해당 분야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들 국가는 소고기·곡물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쟁점 분야의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 이날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께 브라질산 소고기 수출을 위한 위생 검역 요건이 조속히 마무리된다면 한국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실무 회담 과정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언급해 장애 요인을 넘어서자고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행동계획에 수입이 제한된 브라질산 소고기의 위험 평가를 위해 정부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제한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브라질산 돼지고기 역시 산타카타리나주 외 지역 시장 접근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이 농업 관련 양해각서(MOU)에 집중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한국과 브라질은 이날 1건의 ‘통상·생산 통합 협약’ 외에 9건의 MOU를 맺었다. 9건의 MOU 가운데 △농업 분야 협력 △농약 등록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력 △농업 기술 협력 등 농업 분야 MOU가 이례적으로 3건이나 포함됐다. 통상·생산 통합 협약에도 산업·기술, 핵심 광물과 인공지능(AI)을 포함해 ‘농업, 위생 검역’이 주된 협력 분야로 꼽혔다. 그 밖에 경제·금융 대화와 과학기술, 보건 관련 제품 규제 협력, 치안 협력 강화 등의 MOU도 체결됐다.

청와대는 농업 분야 MOU가 집중된 것과 관련, 선진 농업 기술 보유국인 브라질과 대한민국 간 스마트팜 등 차세대 농업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브라질 농약 등록 인허가 기간을 기존 평균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양국의 농촌 경제를 호혜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진전에 따른 한국 농업의 보호와 함께 브라질과의 농업 협력 기반 강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우주·방위산업·항공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은 강화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우리 부품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항공 분야에서도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이라며 “차세대 민항기 공동 개발 등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협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국 최초의 상업 우주발사체가 발사를 시도했던 일을 언급하며 “머지않은 미래에 발사에 꼭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도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핵심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를 바란다. 핵심 광물과 반도체·녹색수소·제약·항공우주 등 전략적 부문의 생산 통합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글로벌 정세와 지역 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평화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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