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지환의 뉴스톡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앵커]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월까지 개혁입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가 참여한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공취모)을 두고 집중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치부 서민선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국횝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6.3 지방선거를 딱 100일 앞둔 날인데요, 민주당은 '세밀한 입법이 곧 최고의 선거전략'이라면서 그간 미뤄왔던 개혁입법들을 2월 임시국회 회기안에 전부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어제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된 검찰개혁 후속입법인 중수청, 공소청법과 또 법사위 안대로 처리하기로 중론이 모아진 사법개혁 3법,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전략인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할 것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3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전 상임위를 풀로 가동해서 4월까지 민생입법들을 전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발맞추듯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초 26일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이틀 당겨 내일 개의하는 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상정된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처리를 예고한 법안 중 국민투표법 개정이 눈에 띄던데, 어떤 법인가요?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기존 국민투표법 조항 중 일부가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돼 왔는데 이번에 이걸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통과까지 시켰는데요, 야당에선 개정안이 소위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공천 혁신 서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여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거 같은데요, 야당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모든 법안에 무제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신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 의원 100여명이 이름을 올린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두고 집중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장동혁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서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장 대표가 언급한 법적 근거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수괴 사건 1심 선고를 말하는 건데요,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을 놓고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 적법성에 대한 것이고, 현직 대통령의 기존 기소 사건의 처리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럼에도 장 대표가 이걸 대여 공격 소재로 꺼낸 건, 윤석열과 절연 못한 것에 대한 안팎의 비판 때문 아닐까 싶어요. 오늘 국민의힘에선 이와 관련한 의원총회가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초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 선고 직후 "아직 1심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고 밝힌 뒤 처음 열린 의총인 만큼 '절윤'에 대한 요구와 지도부의 거취가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총에서는 당명 개정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설명이 1시간 반 가까이 이어졌고, 이후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에 관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의총이 진행된 3시간 동안 절윤이나 지도부 거취에 대한 토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부 참석자들은 "지도부가 노골적으로 시간 끌기에 나서서 절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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