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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모두 추진"…행안부가 말하는 '사회연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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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이슈·아름다운 가게·한살림 등 대표 사례
"이윤 창출하는 동시에 양극화 등 사회문제 해결 기여"
"'진보 아젠다' 오해 있지만, 진보·보수 정권 모두 추진"
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민간자문단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1.29.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진보의 아젠다냐, 따뜻한 보수냐. 사회연대경제를 설명할 때 흔히 따라붙는 수식어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이윤을 창출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양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제 활동과 구분된다.

노숙자를 판매원으로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인 '빅이슈', 기부받은 물품을 판매해 수익을 사회적 약자 지원에 사용하는 '아름다운 가게',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만든 협동조합인 '한살림' 등이 사회연대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행안부는 지난해 사회연대경제 전담 국을 신설하고 범정부 협의체를 꾸리는 등 사회연대경제의 주무 부처를 자청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우수 모델 공모에 나서는 한편,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경제 성장과 함께 양극화, 고령화, 지방소멸 등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소 생소한 개념같지만 사회연대경제는 과거 정부에서도 '시화적 경제', '포용경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주요 정책 기조로 다뤄져왔다.

참여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해 사회적 기업 모델을 법제화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사회적 경제'로 확장해 사람 중심의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회연대경제를 '진보의 아젠다'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행안부는 "진보와 보수 모두의 아젠다"라고 강조한다.

이방무 행안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2010년 보수 정부였던 영국 캐머런 연립정부에서도 '빅 소사이어티 정책(Big Society·지역 공동체와 시민사회가 주도해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적극 활성화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보 정부는 민주적 의사결정 등 거버넌스에 방점을 뒀다면, 보수 정부에서는 공공 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등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며 "접근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나 방향은 진보와 보수 모두 같았다"고 말했다.

사회연대경제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린 사례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남양주시에는 주택 건설 단계에서부터 입주자가 참여하는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위스테이별내'가 운영되고 있다. 500세대 규모로, 가구당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남양주시 내 일반 85㎡ 아파트 기준 월세 보증금이 5000만원, 월 임대료가 150만~180만원 수준인데, 이곳의 월 임대료는 40만원으로 시세보다 약 80% 저렴하다. 또 법정 기준의 2~3배에 달하는 카페·책방·체육관·공유부엌·돌봄센터 등 공동시설이 갖춰져있어 주민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대 아파트라고 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비 입주자들이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받아서 설계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에서는 지역 주민과 의료인이 협력해 의료·돌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일반 병원이 치료 중심이라면, 이곳은 조합원들이 아프기 전에 건강을 관리하는 '예방' 중심 의료를 실현하는 데 방점을 둔다.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협업해 방문 진료를 진행한다.

행안부는 올해 85억원을 투입해 이 같은 혁신적인 사회연대경제 모델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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