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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의원모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유병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의원모임(공취모)’이 출범했다. 과반이 차지하는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면서, 일각에선 이를 두고 사실상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의 계파 모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취모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결의대회에서 국정조사 추진과 공소취소 요구를 공식화했다. 행사에는 60여명의 의원이 참석해 결의문을 낭독하고 피켓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8개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취임 이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공소는 유지되고 있다. 공취모는 이를 정치적 표적수사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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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의원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당시 동료 당원과 민주주의를 지지해 온 수많은 시민들이 정치검찰에 의해 수사와 기소를 당해왔다”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짜맞추는 조작기소까지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는 단순히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소의 정책 배경과 외부 개입 여부를 밝히고, 수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증거조작의 실태를 드러내겠다.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취모의 공동대표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이 대통령을 만든 집권여당으로 정치검찰이 저지른 반민주적 사법정의에 반하는 행태들을 저지하고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기소를 낱낱이 밝히고 신음하는 언론인들과 국민의 눈물을 씻어줄 때까지 공취모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소취소는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철회하는 절차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취모는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공소취소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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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의원모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병민 기자 |
모임을 주도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공취모 간사인 그는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며 “지금껏 드러난 일부만 소개해도 검찰의 조작기소는 명백하다”며 “조작기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해 공소취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모임에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친문(친문재인)계와 일부 비주류 인사들도 참여했다. 다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측근 인사들이 제외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반정청래 모임’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스스로 계파 모임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면서도 “형식이 어떻든 과반이 넘는 의원이 결집했고, 친명계가 중심이 된 구조라는 점에서 사실상 계파적 성격이 강한 모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빠진 점을 감안하면, 노골적으로 반정청래 모임이라고 표현하긴 어렵더라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주도권 경쟁 구도 속에서 형성된 성격은 부정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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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의원모임 간사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
이에 박 상임대표는 출범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취모는 개방형 모임으로, 함께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받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치인은 말이 아니라 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성과로 국민께 확실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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