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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5% 관세의 역설…중국·브라질은 이득, 유럽·한·일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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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중국 평균세율 하락 폭 최대
동맹국은 품목관세 유지 속 추가 부담
150일 한시…협상 구도 흔들 변수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관세 정책으로 지난달까지 누적 1240억달러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15% 글로벌 단일 관세 체제에서 중국과 브라질이 최대 수혜국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유럽과 일본, 한국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은 철강·자동차 등 품목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는 15% 글로벌 관세가 적용될 경우 브라질의 평균 관세율이 기존보다 13.6%포인트 하락해 가장 큰 인하 폭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도 7.1%포인트 낮아져 두 번째로 큰 수혜국으로 꼽혔다.

인도와 캐나다, 멕시코 등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무역 압박의 표적이 됐던 국가들도 평균 관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요하네스 프리츠 세계무역경보 대표는 “행정명령의 직접 표적이 됐던 국가들이 오히려 가장 큰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도 의류·가구·장난감 등 제조업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반면 유럽과 일본,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기존 품목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15% 단일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영국은 평균 관세율이 2.1%포인트 상승해 주요 교역국 중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연합(EU)은 평균 0.8%포인트 상승이 예상되며,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도 EU보다는 상승 폭이 작지만 평균 관세율이 다소 오를 전망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에 위법 판단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으로 15% 글로벌 관세를 선언했다. 이 조치는 의회의 추가 승인 없이는 150일간만 유효해, 향후 협상과 법적 공방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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