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체납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금융조회 가능토록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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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이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담당 과장 및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과장 및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 행정제재 조치 및 가택수색, 재산압류·매각 등 다각적인 강제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체납자 제재 및 압박 수단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체납자 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
먼저 체납자의 휴대품·특송물품 등 개인물품의 검사 및 압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경제부 및 국회 협의를 거쳐 관세·국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 등에 대한 면세 배제, 면세점 구매 제한 등 고강도 제재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 세외수입 체납 제재 수단 입법 추진
다음으로, 그동안 관세 체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재 수단이 부족했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 관계 부처 공조 방안 마련
관세와 내국세 및 지방세 공동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조를 통해 공동 가택수색 실시 등 합동 체납 정리활동을 활성화해 징수 효율을 높이는 한편, 체납 징수에 필요한 각 기관의 고유 관리정보의 공유를 확대키로 협의했다.
▶ 관세 확정 전 압류 활성화
마지막으로, ‘보전압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장기·악성 체납 발생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관세조사, 범칙조사에 이어 원산지조사 과정에서도 보전압류 제도를 적용하고, 관세·범칙·원산지 조사 과정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필수적으로 보전압류를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특히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물품에 대한 통관상 제재 강화, 세외수입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