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상화' 비판을 재반박하며 집값 안정 정책 드라이브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발언을 축약해 ‘집값 잡는 게 계곡정비나 주가 5000 달성보다 쉽다’고 했더니 의미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논란이 된 ‘쉽다’는 표현의 의미를 풀어 설명하며 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코스피 5000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고 비웃음의 대상이 될 만큼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해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집값 안정 수단을 두고는 “법적·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적었다.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 지지와 법적 근거를 갖춘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표현을 두고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며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라며, 결국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 시장의 향방과 변화 속도가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매도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정부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해 손해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라는 이번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감세 혜택을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팔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집값 안정이 ‘주가 5000포인트’보다 쉽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부동산 정상화를 못하느냐”는 취지로 공세를 폈고 이 대통령은 해당 비판을 겨냥해 장문의 설명 글을 올리며 재반박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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