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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후 의료대란 또 오나…의협 “보정심 결과 따라 총파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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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의대증원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정부가 2027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개최한 ‘합리적 의대 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결의문을 발표하며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졸속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5차 회의에선 10년 뒤 최대 4800명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봤고,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연간 800명 안팎으로 의대 정원을 늘릴 것이라 계산이 나온다. 보정심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나,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이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현장 상황을 생각하지 않은 졸속 결정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라 할 수 없다”며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은 수백조 재정 재앙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해 무리하게 시간에 쫓기며 또다시 ‘숫자놀음’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며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수용 능력을 초과했고, 의평원 기준에 맞는 기초의학 교수는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임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의사를 양산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정심 논의 결과에 따라 집회와 총파업 등 세부 대응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단체행동으로 국민에게 불편 끼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다음 보정심 결과를 보고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 총파업을 하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숫자를 받아 든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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