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이) 한국의 진전 상황에 대해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보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며 “특별법안이 지난해 11월 제출돼 12월은 주로 예산 (논의가 이뤄졌고), 올해 1월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거치며 특별법안을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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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한 한미간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30∼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는 특별법안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 미국 쪽과 이해를 같이 하겠다 이야기했다”며 “논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내부 토론을 거치고 조만간 한국에서 화상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 배경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나 ‘쿠팡 문제’ 등이 거론된 데 대해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온플법은 국내 언론에는 많이 보도됐는데 (미국과의 협상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슈”라며 “(미국도) 그게 중요하게 관세에 영향을 미칠 것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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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 한국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1일 인천공항 터미널2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미국이 중요하게 보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구체적 프로젝트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특별법이 통과돼야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아직 그런 게 안되는 상황에 대해 미국 측에서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특별법 통과 이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를 거치는 등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며 “법 통과 전에라도 프로젝트를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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