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입법 지연 배경 설명…“추가 협의, 화상 회의로 이어갈 예정”
“온플법·쿠팡 문제는 논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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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 한국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1일 인천공항 터미널2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방문을 통해 진행한 한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상호 간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며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에) 한국 정부가 그때 했던 관세 협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28일 오후 급히 미국으로 향했다.
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두 차례 만나 미국 측의 입장을 파악하고,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미국 측이)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며 “예산 논의와 인사 청문회 등 특별법 논의가 지연된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고, 앞으로는 법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미국 쪽과 이해를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지만,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논의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서로 내부 토론을 거치고 한 번 더 조만간에 한국에서 화상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에라도 투자 프로젝트 예비검토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지침을 받은 바는 없다”며 “좀 더 상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투자 압박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나 ‘쿠팡 문제’ 등 다른 문제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슈”라며 “(미국도) 그게 중요하게 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영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투데이/조소현 기자 ( so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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