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침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정부는 곧 투기 수요가 잡힐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연일 고강도 메시지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 '5천피' 달성을 언급하며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정권 출범 이후 6·27과 9·7, 10·15, 이번 1·29 공급대책까지 연이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지만, 시장의 불안 심리는 아직 여전한 상태입니다.

한국갤럽이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고, 하락이나 보합 응답은 합쳐도 상승 전망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양준석/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 너무 신경쓴다는 것은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로 읽혀질 수가 있고요. 공급이 아직까지도 계속 부족하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3주 연속 커졌습니다.

여기에 대출 총량 규제와 치솟는 금리는, 투기 세력을 겨냥 중인 정부의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자 장사' 비판을 비웃듯, 지난해 12월 기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4%대로 올라섰습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보금자리론마저 상승 폭을 키우고 있는데, 대출 의존도가 높은 건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층인 만큼 실수요자와 서민층만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 주도의 공급 대책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효과를 발휘하기까진 장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병탁/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공급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너무나 당연하게도 지금의 집값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아닌 겁니다. 심리적인 걸 제외하면."

시시각각 예민하게 술렁이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과소 평가하기에 앞서 서민층과 실수요자를 고려한, 보다 촘촘하고 미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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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